선거제도와 재정정책: 기존 논의와 향후 연구방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승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최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쟁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매우 치열하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고에서는 선거제도가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소개하고, OECD국 가들의 최신 통계를 비교하여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계비교에 따르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강할수록 정부지출, 특히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커져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도 커지지만, 동시에 정부수입도 커져 재정건전성이 더나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국가에서도 정부 지출, 정부수입 규모가 크며,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가 크고, 재정건전성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단순 상관관계일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1. 서론

2. 정치경제학 이론적 논의

3. 기존 실증연구 결과

4. 최신 자료를 이용한 통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