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유사 자연실험 (quasi-natural experiment)의 방법을 이용하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한수 홍우형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지역경제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원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원전 주변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적 특징에 주목하여 회귀단절법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자치단체와 이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원전이 입지하지 않아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간에 지역내 총생산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로지 건설 부분 지역총생산을 올려주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강건성 분석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가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문

Ⅱ. 제도적 배경: 원전 주변 사업 지원제도

Ⅲ. 데이터 셋과 추정전략

Ⅳ 분석 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