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과 지역경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구균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상대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지대의 존재로 인해 지방정부는 서로 다른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있게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집적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러한 집적경제라는 구심력이 지역간 세율인하 경쟁압박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에 조세수출의 유인을 지닌 지방정부는 지방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서울, 경기, 충남과 같은 지역은 집적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하여도 현행제도에서보다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다.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적인 세수를 생산적 공공재의 품질 향상과 공급량 확대에 사용한다면 세율인상에 따른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지역경제 성장률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차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자본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목차

1. 서론

2. 지역특성과 세율경쟁

3. 수리모형 분석

4. 정량적 분석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