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성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최근들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보도사실을 검증하고자 정부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본다. • 이를 위해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기능별분류(COFOG)를 전체지출규모, 사회지출, 사회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기법(FE)을 활용하여 검증하 였다. • 분석결과, COFOG의 총지출과 사회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국방, 주거 및 사회시설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보건, 교육, 사회보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키워드

정부재정지출 경제성장 패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