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2017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만 6,000명으로 결정함. 이 중 건설업에는 2016년보다 4.0% 감소한 2,400명이 배정됨.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임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 및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산간 오지 등에 현장이 있는 토목공사의 경우, 내국인 인력난이 더 심해 적정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건설근로자공제회 DB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7만 7,0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 근로자의 10.1% 규모임.
- 공종별로는 건축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11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토목 5만 1,000명, 플랜트 1만6,000명 순으로 분석됨.
- 직종별로는 용접공과 기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소위 힘들고 임금이 높지 않은 형틀목공, 철근공 등에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건설근로자의 수급 분석 결과, 수요는 139만 1,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공급은 131만명, 외국인 공급은 21만 5,00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공급 합은 152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됨.
- 2018년 공종별 건설근로자의 수요는 토목의 경우 40만 3,000명이며, 공급은 내국인이 37만 9,000명, 외국인이 6만 2,000명으로 총 44만 1,000여 명으로 분석됨. 건축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수요는 86만 6,000명이며, 공급은 내국인이 81만 5,000명, 외국인이 13만 4,000명으로 총 94만 9,000여 명으로 분석됨. 플랜트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수요는 12만 2,000명이며, 공급은 내국인이 11만 5,000명, 외국인이 1만 9,000명으로 총 13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됨.
- 2018년 직종별 수급 전망 결과, 형틀목공의 수요는 12만 6,000명이며, 공급은 내국인이 9만 2,000명, 외국인이 6만명으로 총 15만 1,000여 명으로 분석됨. 반면에 용접공은 직종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
영문 초록
목차
￭ 연구 배경
￭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018년 건설업 근로자 수급 전망
￭ 정책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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