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번엔 반드시 통해야만 한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광진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10월 (통권 550호), 72~75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0

국문 초록

북한의 거침없는 핵미사일 도발 폭주와 그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대북제재결의는 9번째를 기록중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물러 터졌는지, 아니면 그 의지를 깨기에는 북한이 너무 단단한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선택을 해서인지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사실 국제질서와 규범, 그 시스템의 작동에 회의감이 든다. 특히 이처럼 핵확산방지 질서가 깨지면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