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activation), 활성화 레짐(activation regime) 그리고 한국 사회 보호 체계

• 영문명: Activation, activation regime and the korean social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심창학(Chang Hack Shim)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18권, 91~1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활성화(activation) 관점에서 한국 사회 보호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분석 도구로서 활성화 관점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활성화 관점에서 한국 사회 보호 체계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성화 관점의 세 가지 축, 즉 사회보호 정책과 여타 분야 정책간의 연계성, 둘째, 근로 유인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제재 조치의 실행, 개인의 활성화(취업가능성 제고)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보호 체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보호체계는 2008년 도입된 근로 장려 세제 적용 대상의 협소성, 상징적 성격에 불과한 근로 유인 프로그램 제재 조치, 개인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약한 국가 역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활성화 레짐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맹아적 레짐으로서, 그 방향은 자유주의적 레짐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화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기초 소득 보장 제도의 강화, 보편급여와 선별 급여의 제도적 분리, 개인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특성과 사업 참여간의 정합성 확보 방안의 마련, 제도간의 정합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of the activation, the characters of activation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that, we have analyzed its policies of social domain and particularly social protection policies, based on the criteria which must be considered as proper to the concept of activati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policies of another domain (ex. employment or taxation) ; the incentive rules of the benefits (reward or punishment) in exchange of the participation or not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which is offered by the State ; the role of State, not only in the progress of employability of the individual, but in the creation of social job, including the social enterprise. In conclusion, it is not evident tha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ctivation policies settle down in itself, in the social domain and particularly in the domain of social protection. As type of regime, we would call the activation in the Korea <>, in the sense that, it is on the way to settle down in the social domain. As the activation strategy, this paper suggests the reinforcement of Guarantee Minimum Income(GMI),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between the general benefit and the targeted benefit, the compatability between the program characters and the participants character in the domain of individual employability, and in the domain of the system activation, the compatability between the institutions, the reinforcement of state role for the job cre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활성화 개념의 이론적 논의

Ⅲ. 활성화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 보호 체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키워드

활성화 활성화 레짐 근로 장려 세제 사회 서비스 조건부 수급 제재율 사회적 일자리 국가 역할 activation activation regime Korean Earned Income tax credit social services conditional benefit entitlement rate of sanction social jobs state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