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조금과 WTO협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 he F isheries Sub sidies a nd WTO Negotiation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은채(Eun chae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3號, 287~30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어업보조금중 특히 해양생물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잉능력 및 과도어업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노력에 대해 시대별 진전과정을 논의하고, WTO의장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이견문제를 다루며, 이들 문제가 어떻게 귀착되는가를 보이려 한다. 기존의 법 체계와 WTO보조금 상계관세협정과의 일치성 및 과잉능력, 과도어업에 의한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일괄타결 방식보다 부분 혹은 분리 의제 타결방식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shows that firstly marine living resources are serious affected by particularly capacity enhancing and overfishing fisheries subsidies, and secondly the WTO Chair s Draft Text about fisheries subsidies is discussed and next demonstrated different views between two groups. In views of consistency about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nd W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greement and emergency in ecological unsustainability due to the capacity enhancing and overfishing subsidies, we suggest that part or separate agendas solutions and deals are better than those of single undertaking or a whole deal.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세계 어업보조금의 규모와 경제적 효과

Ⅲ. WTO협상에서 어업보조금 협상 추이

Ⅳ. WTO 의장 초안과 회원국들 간 갈등

Ⅴ. WTO 어업보조금협상의 도전과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WTO 어업보조금 해양생물자원 의장초안 과잉능력 과도어업 WTO fisheries subsidies marine living resources Chair s Draft Text capacity enhancing over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