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망과 북한의 인질외교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차두현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8월 (통권 548호), 81~8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0

국문 초록

지난 6월 19일, 1년여의 북한 억류 후 미국에 송환된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가 사망한 사건은 이래저래 당분간 미·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언론들은 그의 사망의 원인이 북한의 가혹행위에 있다고 의심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같은 미국내 유력정치인들 역시 웜비어가 ‘살해’(murdered) 당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조기 미·북대화는 물 건너간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로 채택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 기미가 보이기 이전까지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전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여론 역시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

북한 ‘인질외교’의 역사

웜비어 사망, 단순 실수인가 미필적 고의인가?

김정은시대의 달라진 대미 접근법

평양의 ‘자기존대’와 ‘대국 강박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