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鄭 陳 變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2호(6권 2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韓•美 知的所有權 協商의 槪要
3. 主要爭點 및 協議內容
가.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政府意志
나. 親告罪 問題
다. 私設探憤制度 導入問題
(1) 初犯，票犯者에 대한 刑量引上
⑵ 全國的인 訴追基準 마련 요구
⑶ 罰金과 體刑의 述科
마. 民事節次의 效率性 제고 요구
바. 知的所有權 侵害事犯 特別團束
(1) 特別團束의 意義 및 背景
⑵ 신발류 僞造商品의 團束成果
⑶ 컴퓨터 프로그램 不法複製事犯의 團束成果 사. 其他事項
4.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