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朴 益 換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6호(7권 2호),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說
2. 獨逸 著作權法의 理論的 背景
3. 獨逸 著作權法上 特有한 制度
4. 最近 立法動向
5. 最近 主要判例
6. 統獨을 前後한 問題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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