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朴益換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47호(12권 3호),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序
n . 디지털 환경과 현행 저작권 제한법리의 수정 필요성
m . 사적 복제의 문제
IV . 유선방송의 동시재송신 문제
(must-cany-rule 문제)
V . 비영리 목적의 방송, 공연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V I. 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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