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引渡立法若干问题研究 - 兼与韩国引渡立法比较 -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吴 波(Wu Bo) 安文录 (An Wen Lu)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집, 306~32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22

국문 초록

인도제도는 국제사법협조체계의 주요한 부분이다. 20세기말로부터 현대 국제 인도제도가 통상 국제법상의 인도제도를 돌파함에 따라 중국의 인도제도도 점차 성숙되었다. 논문은 한, 중 두 나라의 인도입법의 비교를 기초로 중국의 인도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引渡制度是国际司法协助体系的重要组成部分。二十世纪末以来,现代国际引渡制度相对于传统国际法上的引渡制度而言,已有了飞跃性的突破。中国的引渡制度也经历了从无到有, 正逐步迈向成熟。本文在中韩两国的引渡立法比较的基础上, 为中国引渡立法提出了进一步完善的建议。

목차

摘要

一, 历史演进

二, 制度特征

三, 中韩两国引渡法律制度的梳理和比较

四, 中国引渡制度的发展展望

국문초록

1. 연혁

2. 제도적 특징

3. 한, 중 양국 인도법률제도의 정리와 비교

4. 중국인도제도의 발전전망

키워드

인도제도 인도의 특징 한·중비교 引渡制度 引渡特征 中韩 对 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