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소득의 공정분배방식에 의한 사회경제발전 및 노사윤리 확립방안

• 영문명: The Method of Establish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Labor & Capital Ethics by Fair Distribution of Value Added Income
• 발행기관: 한국윤리경영학회
• 저자명: 권순백
• 간행물 정보: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설립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주로 국가의 경제적 정의를 중점으로 넓은 시야에서 서술한다. 경제정의에서는 효율적 생산이나 건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분배문제가 관건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특히 기업에 있어서 소득의 배분이 핵심이므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공정배분을 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의 수립방안을 고안 제시하려 한다. 부가가치분배제도는 과거에도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고안되어 럭커 플랜이나 스캔론 플랜 등의 방식으로 실천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은혜적인 이익분배형태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본 논에서는 그러나 종업원의 복지나 동기부여를 위한 부분적인 적용이 아니라, 자본주와 정부 및 기업자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포괄적 전반적인 제도로서 확립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익빈부익부의 소득분배제도를 실제적인 가치창출 노력과 비례하여 보다 공정하게 큰 틀로 바꿔보자는 창의적인 시도이다.

목차

개요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한국의 사회현황과 경제정의 문제

Ⅲ. 부가가치소득의 공정분배 효과

Ⅳ. 부가가치소득 공정분배의 방법과 제도화

Ⅴ. 결론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