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효원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탄핵심판과 법치주의
3.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
5.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6.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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