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진성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평준화 정책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개
Ⅲ.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의 규율권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이해
Ⅳ. 사립학교의 자유의 규범적 위상
Ⅴ. 평준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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