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발래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113~11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1.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권 침해의 구제로 이해
2. 사회권의 보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능적 한계
3. 사회경제적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4.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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