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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의 동의권

이용수 6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오동석
간행물 정보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25~35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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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약에 대한 헌법적 접근방법에서의 고려사항
Ⅲ. 조약의 헌법적 성격
Ⅳ.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해석
Ⅴ. 조약 체결 절차에 대한 헌법해석과 법률의 주요 내용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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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동석. (2016).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의 동의권.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1), 25-35

MLA

오동석. "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의 동의권."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1(2016):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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