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인호
• 간행물 정보: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41~4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1.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성격

2. 불성실한 직책수행 및 경솔한 국정운영은 탄핵사유로서 불인정

3. 탄핵결정의 판단기준

4.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범위

5.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