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하열
• 간행물 정보: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47~5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0. 지난 탄핵과 이번 탄핵의 탄핵사유 비교

1. 적용법령

2. 심리의 범위

3. 수사중인 사건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헌법재판소법 제32조)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고사법기관 구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