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노희범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57~5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송부ㆍ제출 요청 가능한가?
무죄추정원칙, 서류공개금지 적용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 여하?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증명도는 형사재판과 같아야 하는가?
헌법 위반의 문제
소추사실에 대한 심리와 선별적 판단
권한대행의 재판관 공석 임명 가능 여부
기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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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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