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강동범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봄 공동학술대회, 7~2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07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검토
Ⅲ.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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