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오기찬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봄 공동학술대회, 61~8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07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양형 실무
Ⅲ. 음주교통사망 사건 양형기준
Ⅳ. 현행 양형 실무 및 양형기준의 문제점
Ⅴ. 양형 강화 필요성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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