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재봉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0.28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글
Ⅱ. 경미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 필요성
Ⅲ. 즉결심판의 현황
Ⅳ. 즉결심판제도의 존폐론
Ⅴ.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즉결심판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Ⅶ. 기타 즉결심판 관련 문제
Ⅷ. 마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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