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국제범죄와 사법관활권 문제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강욱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31~4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7

목차

국제범죄의 정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사이버공간 및 범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

피해자의 문제

사이버 국제범죄수사의 장애물

사법관할권 문제

사법관할권의 원칙

유럽의회의 사법관할권에 대한 제언

사이버상의 국제범죄

미국 수사기관의 사법관할권 극복을 위한 노력

아동법죄에 대한 대응

사이버보안 문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