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상 OSP책임 조항의 문제점 : 실무 상 적용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연아(Jung Yeona)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12

국문 초록

•인터넷 환경에서 OSP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공유)이 빈번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 등은 이용자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OSP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 중간매개자인 OSP의 (방조)책임의 문제 제기 + OSP의 면책 필요성 논의 대두 판례(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 법제화(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등)

목차

1. 들어가며

2. 저작권법 상 OSP의 책임제한 조항의 내용

3. 저작권법 제 103조에 대한 검토

4. 저작권법 제 102조

5. 제도 개선 시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