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 규제, 정책, 법률의 상관 관계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기창(Kim Ki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09

목차

1. ‘ 진흥책’ , ‘ 육성책’의 문제점

2. Security Theatre ( 보안 ‘쑈’ )

3-1. 기술 인력의 법률 오해

3-2. 정책결정자들의 법률 오해

4. 정부/규제자가 ‘기술 전문가’ 행세 , ‘ 기업가’ 행세

5. 규제자(政), 업체(經), 전문가(學) 위험한 유착관계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