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 규제체제 및 법 제도의 재검토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기창(Kim Ki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3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09

국문 초록

1. ‘진흥책’, ‘육성책’의 문제점 • WIPI(2005-2009)도 모바일 산업 “진흥책”이었음. ◦ 기술 규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불채택을 선택하는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행정력으로 채택을 강제하는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으로 만듦. ◦ 개발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 → 기술 개발 → 지원(강제) 요청 → 강제 ◦ 강제 규정화되는 순간, 기술 진보는 정체. ◦ 기술 진보와 무관하게 기득권 자들의 이해관계의 역학구도 형성: 이통사, 기기 제작사, 콘 텐트 공급사 등은 기존(기득권) 체제 수호 욕구

목차

1. ‘진흥책’, ‘육성책’의 문제점

2. Security Theatre (보안 ‘쑈’)

3. 기술 인력, 정책 결정자가 저지르는 법률의 오해

4. 정부/규제자가 ‘기술 전문가’ 행세, ‘기업가’ 행세를 하는 문제

5. 규제자(政), 업체(經), 전문가(學)의 위험한 유착관계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