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 소개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용갑(Kim Yonggab)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22

국문 초록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지재고재’)가 작년에 한 판결들 중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매우 의미있는 판결 두 개를 골라 그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다.

목차

I. 머리말

II. 대상판결 1: 일본 지재고재 평성 23(행케)10018 사건

III. 대상판결 2: 일본 지재고재 평성 22(행케)10322 사건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