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편: 구체적 동의와 사전적 통제에서 포괄적 동의와 사후적 통제 강화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정찬모(Jung Chanmo)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우리는 청빈낙도의 생활에 대한 동경을 마음 한편에 갖고 있으면서도 거부(巨富)가 되고자하는 야망 또한 한편에 품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자에게 존경과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초기 개척자들은 정보와 관련하여 청빈의 생활을 이상적인 상태로 본 것 같다. 최소한의 정보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이용하고 필요이상의 정보보유를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보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로 부와 권력의원천으로 작용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 청빈을이상향으로 설정한 법제는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