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보법학회 6월 정기세미나 온라인 유통산업 활성화의 법적 과제 제2세션 ‘온라인정보유통사업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최성진(Choi Sungjin)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먼저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인터넷산업의 현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업계 종사자로서 한국정보법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 주신 전응준 변호사님의 발제 내용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개방성·자율성·중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내에서도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이 OSP에 대한 명확한 책임제한 규범(safe harbor)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및 책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