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호(Kim Jae ho)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4권 2호, 167~1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EINLEITUNG
II. BEAMTE
III. TATBESTANDSMERKMAL IN AUSÜBUNG SEINES AMTES IM SINNE DES KSTHG
IV. UNGESETZLICHE HANDLUNGEN MIT VORSATZ ODER FAHRLÄSSIGKEIT(DELIKT)
V. RECHTSWIDRIGKEIT DES AMTLICHEN HANDELNS
VI. SCHADENSVERURSACHUNG AN FREMDEN
I. 머리말
II. 공무원
III. 직무
IV. 고의ㆍ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V. 법령에 위반한 행위
VI.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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