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 르포] 대북 압박정책 열매가 익어간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준호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4월 (통권 544호), 116~119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북·중 접경을 통해 엿보이는 대북 압박의 효과 북한의 김씨정권이 3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에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북 압박정책의 열매는 북한정권의 핵포기 또는 김씨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전제로 그렇다는 것이다.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집권자가 권좌에 계속 앉아 있으려면 우선 집권자에 대한 인민(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선 김정은은 실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