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김찬규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22호, 173~18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0.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신풍호 사건이 남긴 법적 논란
신풍호 사건의 법적 평가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뜻
안보 위협 주는 北 제주해협 통과 허용
북 잠수함, 제주해협 통과하겠다면…
국제법 하찮게 여기는 北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해석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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