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수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1호, 209~212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참조 조문
1. 일반론
2. 지방재정의 건전성(제1문)
3. 납세자에 대한 고려(제2문)
참조 조문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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