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학설과 판례
1. 헌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
2.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관한 학설
3. 판례
Ⅲ. 한국에의 시사점
1. 판례의 입장
2. 시사점
Ⅳ. 나오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관계 구현의 유의점
2. 법령의 규율밀도 논의의 필요
3. 입법상황 변화와 조례와 법률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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