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準公營制에서의 運送費用과 運送收入金의 法的 性質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윤준병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233~26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목차

Ⅰ. 서론

Ⅱ.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1.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배경

2. 버스준공영제의 주요골격

3. 수입금의 공동관리

4. 준공영제의 취약점과 향후 과제

Ⅲ. 운송비용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평석

1. 준공영제에서 운송비용의 성격

2. 버스준공영제에서의 운송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3. 판례에 대한 평석

Ⅳ. 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및 검찰처분에 대한 평석

1. 현금운송수입금의 관리체계

2. 현금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3. 현금수입금의 탈루에 대한 검찰의 처분

4. 판례 및 검찰처분에 대한 평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