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수진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169~18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
Ⅲ.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행사유형
1. 공공시설명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강제권 인정여부
2. 지방자치단체명의 상표로서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재산권으로서의 성명이용권
3. 도메인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명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인정여부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
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보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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