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기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9권 4호, 59~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개 및 법률의 규정
Ⅲ.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학설
1. 정당공천배제론
2. 정당공천긍정론
3. 기타 견해
4. 외국의 입법례
5. 판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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