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수암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2월 (통권 542호), 36~41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결의 채택의 의의 2016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12년째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어떠한 배경에서 결의라는 형태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주지하듯이 유엔 인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유엔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