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대북 공조 위한 대미 공공외교 강화돼야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양운철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7년 02월 (통권 542호), 18~22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2016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에 대해 대북결의 안 2270호, 2321호를 통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절대적 사명감이 크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지니고 있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개발중인 핵운반수단 로켓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