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차규현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187~22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개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입법례와 그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시사점

Ⅳ. 개선방안

1. 대포차 유통행위 조세범 처벌규정신설

2. 지방세

질서범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규정 신설

3. 특별징수 불이행죄 구성요건의명확화

4. 조세법에 부합하는 용어로 개정

5. 체납처분면탈죄 등의 범죄주체 확장

6. 압수․수색시 동거인 등 참여규정신설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