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자치조직권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조성규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65~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치조직권

Ⅲ. 지방재정과 자치조직권의 규범적 고찰

1.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자치조직권의규범적 의미

2. 지방재정과 자치조직권의 규범적상관성

3. 자치조직권의 규범적 한계

Ⅳ. 자치조직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자치조직권의 현황

2. 자치조직권의 보장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3. 자치조직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4. 기준인건비제의 평가와 문제점

Ⅴ. 자주재정의 관점에서 자치조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과제

1.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2. 자치입법권의 확대

3. 사법적극주의 내지 지방자치 우호적 태도의 필요성

4.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Ⅵ.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