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봉철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129~15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목차

Ⅰ. 머리말

Ⅱ. 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행정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자치사무로서의 지역적 재난관리행정

3.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행정

Ⅲ.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와 권한

1. 재난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재난예방활동

4. 재난의 대비

5. 재난의 대응

6. 재난의 복구

Ⅳ.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1. 지방의회의 협력가능성의 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에서의 자율성 보장

3. 주민 등과의 협력체제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