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윤준병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99~12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의 추진경과 및 교통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정부입법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2. 의원발의 교통기본법안
Ⅲ. 외국의 입법 사례
1. 프랑스의 교통기본법
2. 일본의 교통기본법(안)
3. 외국 입법사례의 시사점
Ⅳ. 교통기본법 제정의 법리적 논점
1. 교통기본법 제정의 필요 여부
2. 교통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정도
3. 교통기본법과 지방(재정)분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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