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광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343~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Ⅱ.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Ⅲ. 대법원 2010추73 판결(새만금 3·4호방조제 판결)의 주요 내용
Ⅳ. 새만금 사업의 전망과 지방자치단체 구역결정에 관한 시사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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