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백종인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307~3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Ⅱ.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주민의 직접참여
1.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민의 직접참여권
2.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주민직접참여제도
Ⅲ.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민직접 참여제도 내용과 개혁논의
1.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투표제도
5. 주민참여예산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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