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해룡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217~23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Ⅱ.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대한 실정법규정
1. 권한쟁의
2. 기관소송
3.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관할권 배분
4.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경합
5.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과의 관계
Ⅲ.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
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2. 법규범에 대한 권한쟁의
3. 다양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허용 문제
4. 비헌법적 권한분쟁에 대한 기관소송
5. 공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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