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희곤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649~69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자치입법권 보장의 의미
Ⅲ. 자치입법권 보장에 따른 국가입법권 행사(상위법 제정)의 원칙
Ⅳ.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율형식 및 내용
Ⅴ. 국가입법권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시 구제수단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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