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은기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3호, 87~11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서며
Ⅱ. 현행 환경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제도
1. 기본법 등에서의 환경관리
2. 개별법상의 구체적 환경관리
(1) 대기의 관리
(2) 물의 관리
(3) 폐기물의 관리
(4) 토양의 관리
(5) 소음·진동의 관리
Ⅲ. 입법론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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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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